국무총리실 산하 정책평가위원회의 정부에 대한 평가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사회갈등 처리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참여정부는 '민주시민사회·균형발전 사회 구축'과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구현'이라는 국정목표를 제시하고 국민의 국정참여 확대와 국제사회에서의 신뢰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했지만, 갈등현안 대처에 미흡했다. 연간 2회 평가를 실시하는 위원회가 정부 출범 초기인 점을 감안, 대상과제 129개 중에서 18개만 살펴본 결과가 그렇다.정부가 24가지 현안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갈등과제로 설정하고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것은 이미 알려진 일이다. 이런 갈등은 해묵은 것이어서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 그런데 위원회의 평가를 계기로 주목할 점은 정부가 표방하는 '대화와 타협'의 지표가 오히려 갈등과 투쟁을 부추기는 결과를 빚고 만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면 갈등 조정기능이 제대로 작동돼야 하는데 그것이 부족하다. 한총련 문제나 화물연대의 파업과 같은 사안에서 정부는 부처 간에 일관성 있고 원칙에 충실한 자세를 지키지 못한 채 대화와 타협의 미덕만 강조함으로써 전 정부와 다른 점을 보여 주지 못했다.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구현할 구체적 작동기제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원회는 이밖에 청년실업, 노인복지와 남북경협·한미관계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모두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힘든 일이지만, 위원회의 지적은 국민의 지적과 같으므로 경청해야 할 것이다. 1998년 발족된 위원회는 새 정부 들어 행정 수요자의 입장에서 '국민평가제'의 개념을 도입했고, 이 기준으로 처음 정부를 평가했다. 정부평가는 앞으로 더 폭넓고 정밀하게 실시돼야 한다. 이번에 또다시 행정서비스 하위기관으로 평가된 검·경은 반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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