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를 둘러싼 정부내의 혼선이 극심하다. 대통령과 경제 부총리의 입장이 바뀌거나 대립하는 등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 논란은 어떤 형태로든 빨리 가닥을 잡아야 한다.노무현 대통령은 그제 "실제로 법인세를 낮추는 게 투자에 도움이 되든 안되든 간에 전 세계에서 기업하는 사람이 활동무대를 어디로 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법인세율을 갖고 고려한다면 정부는 굴복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법인세를 1%포인트라도 내리겠다는 이야기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조세형평에 어긋난다며 법인세 인하를 계속 반대해 왔다.
이보다 하루 앞서 김진표 경제 부총리는 올해는 경기가 나빠 세수 전망이 나쁜 데다 법인세는 1%포인트만 낮춰도 7,500억원의 세수 결손이 생긴다며 인하에 반대했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꾸준히 법인세 인하를 주장해왔다.
청와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언급이 지금 당장 법인세 인하를 한다거나 그런 것을 시사한 것은 아니다라고 보충 설명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이 정책 혼선이 야기한 부작용을 완전히 덮기는 어려울 듯 하다.
정책은 선택이어서 대통령이나 경제 부총리의 말 한 마디는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정부 내에서 사전조율 및 협의가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설익은 정책의 폐해는 경제 분야에선 무차별적이다. 법인세와 같은 중요한 문제를 여론 떠보기 식 또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언급하거나, 핵심 사항에 대해 말을 바꾸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그것의 후유증은 법인세를 몇 %포인트 내려서 얻을 수 있는 것을 한 순간에 날려버릴 수도 있다. 한나라당은 법인세 인하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경제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결과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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