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세분화 작업 "진통"

서울시는 지난 3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자치구의 일반주거지역 종(種) 세분화안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위원들간에 의견이 엇갈려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해 9월에 재심의하기로 했다.종 세분화는 일반주거지역의 과밀화를 막기 위해 제1종(용적률 150% 이하, 4층 이하), 제2종(용적률 200% 이하, 7층 이하와 12층 이하), 제3종(용적률 250% 이하, 층수제한 없음) 등으로 나눠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통상 300%의 용적률을 적용 받던 일반주거지역이 2종으로 변경되면 용적률이 300%에서 200%(3종 250%)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또 1종과 2종 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어려워 주민들과 조합들이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각 구청은 시 기준을 무시한 채 3종 지종을 요구해 말썽을 빚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가 몰려있는 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경우 3종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한 비율이 평균 49.9%로, 서울시 제시안 보다 14% 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종 세분화 결정이 미뤄지면서 현재 서울시내 모든 일반주거지역은 1일부터 자동적으로 2종으로 간주돼 3종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의 재건축 사업 등이 연기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