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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세분화 작업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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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세분화 작업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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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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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3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자치구의 일반주거지역 종(種) 세분화안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위원들간에 의견이 엇갈려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해 9월에 재심의하기로 했다.종 세분화는 일반주거지역의 과밀화를 막기 위해 제1종(용적률 150% 이하, 4층 이하), 제2종(용적률 200% 이하, 7층 이하와 12층 이하), 제3종(용적률 250% 이하, 층수제한 없음) 등으로 나눠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통상 300%의 용적률을 적용 받던 일반주거지역이 2종으로 변경되면 용적률이 300%에서 200%(3종 250%)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또 1종과 2종 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어려워 주민들과 조합들이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각 구청은 시 기준을 무시한 채 3종 지종을 요구해 말썽을 빚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가 몰려있는 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경우 3종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한 비율이 평균 49.9%로, 서울시 제시안 보다 14% 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종 세분화 결정이 미뤄지면서 현재 서울시내 모든 일반주거지역은 1일부터 자동적으로 2종으로 간주돼 3종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의 재건축 사업 등이 연기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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