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吳신부 수사결과 내일 발표꽃동네 설립자 오웅진(57) 신부의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다음달 1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오 신부와 그의 가족, 꽃동네 운영에 관여한 핵심 관계자 등 7,8명에 대해 일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오 신부가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해 변호인단에 답변을 요청하느라 결과 발표가 늦어졌다"고 밝혔다.
미군 매달 4,200만원 물부담금
주한미군이 4대강 수계에 위치한 미군부대에서 체납한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키로했다.
환경부는 30일 " 최근 열린 미군과의 물이용부담금 납부협상에서 3대강 특별법이 발효된 이후인 2002년 9월분부터 미군이 사용한 수돗물의 물이용부담금을 내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강특별법이 발효된 99년 8월부터 2000년 8월까지 미군이 이용한 수돗물의 물이용부담금의 납부 여부는 추가협상을 통해 결정하게 된다. 미군이 납부해야 할 물이용부담금은 매월 4,200만원 정도로 소급적용분을 포함, 금년말까지 6억∼7억원에 이른다.
병무청 2004 카투사 내달 접수
병무청은 30일 2004년 입대 대상인 카투사 병사지원을 다음 달 1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지방병무청 민원실과 인터넷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04년 현재 19세 이상 29세 이하로 고졸 이상 학력과 신체등위 1,2,3급에 해당되며,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토익 700점 이상 또는 텝스 640점 이상의 어학실력을 갖춰야 한다. 모집인원은 2,434명으로 토익이나 텝스 개인별 성적표 원본 1부와 신원진술서 1부를 응시지역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민단체"발신자 표시 무료화"
녹색소비자연대와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등 21개 단체로 구성된 '소비자행동 네트워크'는 30일 서울 종로2가 서울 YMCA앞에서 집회를 갖고 이동통신사의 '발신자 번호표시(CID)' 서비스 무료화를 촉구했다.
네트워크측은 "SK텔레콤 등 국내 3개 이동통신 사업자의 CID서비스 관련 매출액이 연간 수천억원대에 달한다"며 "하지만 이들 업체는 2001년 5월 서비스 개시 이후 현재까지 개발과 운용에 든 비용은 수백억원 수준에 지나지 않는데도 매달 2,000원씩 유료화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수 함중아 6억 稅포탈 구속
부산지검 강력부(박충근 부장검사)는 30일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면서 30억원대의 무자료 양주를 판매해 6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가수 함중아(51·사진)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함씨의 나이트클럽 등 대형 유흥업소에 무자료 양주를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등 7,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무허가 주류 판매업자 이모(43)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함씨는 부산 동구 K관광호텔 나이트클럽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01년 2월부터 최근까지 이씨로부터 무자료 국산 양주 30억원 어치를 넘겨받아 판매해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등 6억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허가제 부결땐 강제출국
법무부는 31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정된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법안이 부결될 경우 8월 말로 출국유예기간이 끝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9월부터 강제출국시키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미 몇 차례 출국을 유예해준 만큼 법안이 부결될 경우 더 이상의 구제방안이 없다"며 "이 경우 8월 말로 출국유예기간이 끝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9월부터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 강제출국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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