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복권의 1장당 가격을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낮추고 1등 당첨비율도 낮추겠다는 민주당의 로또 대책이 복권시장을 뒤흔들고 있다.필자는 로또 복권이 이미 국민의 레저문화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이상 현재 방식을 바꿔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최근에는 시행초기와 같은 과열현상은 사라져 사행심 문제도 잠잠해졌다. 오히려 매주 판매액이 줄어들면서 당첨되기 힘들고 외면하는 '로또 기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민주당은 왜 그같은 대책을 내놓았을까. 시행초기의 과열 모습만 생각하고 지금의 현실을 보지 못한 탁상공론이 그 원인이다.
민주당의 발표가 스포츠 토토의 재판매 시점에 맞추어져 있어 음모론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여당의 발언에 민감한 정부가 이번 민주당의 대책 발표에 과민반응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는 로또 복권 시행 초기에 과열 양상이 나타나자 이월 회수를 바꾸는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이같은 조삼모사식 정책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 로또 복권의 추이를 면밀히 살피고 여론수렴을 해나가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정부는 또 공공기금의 조성과 관련해 현재처럼 각 부처가 로또 복권의 수익금을 단순히 나눠 갖지 않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동 사업을 펼치기로 방침을 세웠다.
하나의 정책이 나오는 데도 신중해야 하지만 정책을 변경하는 데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시행한지 1년도 되지 않은 정책을 즉흥적으로 난도질하는 모습을 보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그들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신뢰하고 투자하겠는가. 대통령이 나서서 해외순방을 하면서 한국의 국제 신인도를 높이기에 여념이 없는데 여당에서 무슨 생각으로 뒷덜미 잡기에 나서는지 모르겠다.
최근 로또 복권은 이월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매주 여러 명의 1등 당첨자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발표대로 로또 방식을 변경하면 지금보다 많은 당첨자를 낳게 되고 1등 당첨자일지라도 1인당 평균 5억원에 미달하는 당첨금을 가져가는 일이 생기게 된다. 이는 로또 복권을 기존의 주택 복권보다 못한 것으로 전락시키게 된다.
구매자들의 흥미 감소는 판매 감소로 이어져 결국 로또 복권은 외면당할 것이다. 정부가 장기적인 시각에서 복권 대책을 이끌어 나가고 정치권의 입김에 휩쓸리지 않는 일관성을 지켜나가기를 희망한다.
곽 보 현 미래사회 전략연구소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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