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규제 폐지를" 상의, 정부에 건의

재계가 대기업 출자총액규제를 폐지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이는 정부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 규정을 줄이는 등 규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정부의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제출한 '출자총액규제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건의서에 "출자총액규제가 위헌소지와 국내기업 역차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으로 시장여건이 바뀌고 기업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존속시킬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종수기자 js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