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원전수거물(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유치를 신청한 전북 부안군 위도 주민들에게 현금 보상을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사업 추진이 중대 기로에 놓이게 됐다. 위도 주민들이 신청철회 가능성을 언급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다, 현금 보상 방침을 표명한 산업자원부의 입지도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이번 결정은 대다수 국무위원들이 "현금지원이 국민정서에 맞지 않을 뿐더러, 만일 현금 보상이 한 번이라도 이뤄지면 다른 국책사업 추진에도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산자부 입장에 반대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향후 댐 건설이나 쓰레기 매립장과 같은 혐오시설 건설과정에서 주민들의 현금 보상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지는 등 엄청난 후유증이 우려된다는 정치권 등의 반대의견도 참작이 됐다.
산자부는 국무회의의 현금 보상 불가 결정을 '의외'로 받아들이면서도 이번 결정이 사업추진에 미칠 악영향과 향후 대책을 점검하느라 부산하게 움직였다. 산자부는 일단 부안군이 요청한 지원사업 외에 위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지역 주민 및 부안군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윤진식 산자부 장관이 관계부처와 의견 조율이 안된 상태에서 현금 보상 방침을 흘리는 바람에 사업 추진이 더 꼬이게 됐다"며 난감해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부안군이 요구한 67개 지원사업 중 위도주민과 직접 관련되는 항목은 위도 해넘이 등산로 정비사업 위도 관광랜드 조성사업 등 5∼6개에 불과하다. 따라서 산자부는 부안군수가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3,000억원 이상의 특별지원금 중 일부가 위도 주민들에게 쓰여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17년간 끌어온 국가 숙원사업을 받아들인 위도 주민들의 양보와 희생에 대해 일정 부분 보상을 해주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 "주민들과 협의해 현금 보상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찾아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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