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건강보험 포괄수가제와 감기 전산심사를 둘러싸고 의료계와 정부가 대립하고 있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최근 일련의 정부 정책이 의사들에 대한 불신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해지면서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의료계는 질병별로 표준화한 진료비를 설정해 한도내에서만 진료비 청구가 가능한 포괄수가제에 대해 "11월께부터 전면 강제 시행하기보다 현행대로 의료기관이 포괄수가제 적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가 포괄수가제의 강제 시행안을 발표하면서 의료계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않았다"며 "포괄수가제를 강제 시행할 경우 이에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보건복지부측은 "의협에 밀려 지금 그만두면 포괄수가제 전면 시행은 또 다시 몇년간 표류할 수 밖에 없다"면서 "당초 방침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5년간 시범실시를 거쳐 포괄수가제를 전면 시행하는 만큼 후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의료계내에서도 복지부가 이번에 마련한 포괄수가제 방안이 의료계 입장을 상당부분 반영한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또 현실적으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의료기관이 포괄수가제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반대 투쟁에 나설 경우 내부 분열 등 후유증이 예상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감기 등 가벼운 질병에 대해 적정치료가 이뤄졌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전산심사를 하겠다는 복지부의 계획에 대해서도 의료계의 반발이 크다. 의료계는 심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환자별 특성에 따른 진료행위가 어려워지는 등의 부작용이 뒤따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전산심사 방안에 대해 의협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잇따라 회동을 갖고 조율에 나서고 있어 타협안 도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사 파업 때 투쟁을 주도한 의권쟁취투쟁위원회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기도 하지만 사안의 성격상 대정부 투쟁에 나서더라도 과거 의약분업 때와 같은 강도를 갖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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