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원전수거물(방사성 폐기물)관리시설 유치를 신청한 전북 부안군 위도 주민에게 현금보상을 하지 않고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지원하기로 최종 결정했다.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위도 주민에 대한 보상 방안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고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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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은 이날 윤진식(尹鎭植) 산업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원전 수거물 관리시설 추진에 관한 현황보고'를 받고 "정부가 지원사업을 서둘러 결정할 경우 졸속이 될 우려가 있는 만큼, 지원의지는 확고히 밝혀두되 구체적인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 자치단체가 시간을 갖고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해당부처의 담당 직원들은 주민에게 사업내역을 충실히 설명하고,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사전예방과 사후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몇몇 국무위원은 "현금지원이 국민정서에 맞지 않으며 현금을 지원할 경우 향후 국책사업을 추진할 때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이영탁(李永鐸)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산업자원부 차관을 부위원장으로 해 11개 관련부처 차관과 경찰청장, 국정홍보처장, 청와대 정책수석 등이 참여하는 '부안군 지원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대책위는 앞으로 부안군 지원을 위한 종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점검·관리하는 한편 홍보대책과 치안유지 대책 등을 수립, 추진하게 된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전북 부안군 위도 주민들은 29일 정부가 현금보상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유치신청은 원천무효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원전시설 위도유치위원회 정영복(50) 위원장은 이와 관련, 30일 낮12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들의 입장을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원전시설 유치 무효를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부안=최수학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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