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출자한 발전소에서 운전원으로 일하고 있는 50대 비정규직 노동자다. 최근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회사를 그만 둬야 할 처지에 놓였다. 회사는 해마다 수백억원의 수익을 내고 있을 정도로 건실하다. 경영상 긴박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회사가 비정규직 해고에 나선 이유가 있다. 최근 어느 대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 단체 행동에 나서는 것을 보고 아예 문제가 생길 여지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도이다.쥐꼬리만한 월급이지만 그래도 아껴 쓰면서 대학에 다니는 아이 등록금도 대주고 생활비도 마련해왔다. 그런데 갑자기 해고라니 눈앞이 캄캄하다. 그간 누구 못지 않게 성실히 근무해왔는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당하니 억울하다.
비정규직 동료들끼리 머리를 맞대 봤지만 현행 노동법으로는 보호를 받기가 어렵다고 한다. 사정이 이렇게 된 데에는 신문 방송의 탓이 크다. 그간 신문 방송은 노동시장이 유연해져야 해외 자본이 들어오고 우리 경제가 건실해진다는 논리를 펴왔다. 그러다 보니 비정규직 노동자는 언제든지 해고되더라도 당연하다고 여겨지고 있다. 당국은 긴박한 경영사정이 아닌데도 이유없이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업주를 단속하기 바란다.
/lgnsyha
지자체장 주민소환제 환영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횡을 막기 위해 선거로 당선된 지자체장이라도 임기 만료 전에 물러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간 지자체장들은 비리를 저지르고도 선출직이라는 이유로 직위를 계속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결정이 풀뿌리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현재 일부 지자체장들은 업자와 결탁해 지역개발에 무분별하게 나서고 있고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선심성 사업을 남발하고 있다. 단체장을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는 제구실을 못하고 단체장과 공모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장들이 구속 수감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정치인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주민들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는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자치단체장을 뽑기만 했지 지방자치는 완결된 것으로 착각하고 보완대책을 소홀히 해왔던 게 사실이다. 주민들이 지방행정을 감시 견제할 수 있도록 주민소환제가 조속히 시행되기 바란다.
/한정애·전남 보성군 보성읍
천안·아산驛名 결정 재고를
충남 아산시에 들어서는 고속철도의 역사명이 '천안 아산역'으로 잠정 결정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이의를 제기한다. 현재 아산 시청 홈페이지에는 '아산 땅엔 아산역을!' '아산에 천안역이 웬 말이냐' 등의 구호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아산 시민 입장에서 이번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이번 결정대로라면 서울시민이 고속철도를 타고 가다 '아산만권의 선두주자 아산 신도시'라고 쓰여진 아산시 입구 플래카드를 보고 나서 다시 '천안 아산역'에 내리게 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수긍이 가지 않는다. 게다가 이 역은 장항선이 교차하는 환승역이기도 해서 현재 장재역으로 불리고 있다. 위층은 '천안아산 고속철도역'이고 아래층은 '장재역'으로 불릴 판이다.
이번 결정은 아산과 천안의 주장을 중재하려다가 오히려 갈등을 부추긴 셈이다. 다정했던 이웃 사촌간이었던 천안과 아산 사람이 이제는 남남으로 갈라서 있다. 이번 결정은 재고되어야 한다.
/이영자·아산시 중앙언론정책 자문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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