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정부가 마련한 '참여정부 재정·세제개혁 로드맵'의 핵심은 재정 운용구조의 중심 축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옮기는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개혁과 함께 지방재정을 확대하고 운용의 자율성까지 넘겨줌으로써 재정·세제 차원의 확실한 뒷받침을 통해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소비세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국세를 지방세로 대폭 전환하고 카지노세나 원자력발전세 같은 지역개발세도 신설, 80 대 20인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을 역전시킨다는 것이다. 또 국고보조금 사업의 상당분과 경찰, 교육, 사회간접자본 시설관리부분까지 지방으로 넘기고 예산편성지침도 없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낮은 재정자립도에 지방정부간의 빈부격차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에는 찬성한다. 다만 지방분권을 위한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과연 지방정부가 대폭 이양되는 재정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소화하고 운용할 능력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국민소송제'라는 장치만으로 막대한 재정이 낭비되는 국가적인 손실을 어떻게 막을지 궁금하다.
지자체간 빈부격차와 지역이기주의의 심화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지자체들이 재정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세원 발굴에 나설 경우, 주민이나 기업들의 세부담이 오히려 무거워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지방분권이 아무리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하지만 국가 장래를 결정지을 중차대한 정책의 전환은 졸속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 임기 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려고 서두를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짚어 문제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길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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