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8일 한 공장 방문길에 "노사가 서로 한발씩 양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노(親勞)'로 알려진 대통령으로서 인식의 큰 변화로 비친다. 노조 중앙조직은 지금처럼 노동운동을 해서는 안되며, 기업도 법과 원칙을 내세워 무조건 노동자에 대해 공권력 투입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고도 지적했다. 단순한 원칙론적 강조일 수도 있으나, 근래 불안한 노사관계로 볼 때 의미 있는 발언으로 해석된다.새 정부 들어 주5일 근무제와 외국인 고용허가 등의 법안이 노사정(勞使政) 간에 호의적으로 논의되는 긍정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화물연대와 철도노조 등의 대형 파업이 잇따르고, 현재도 현대자동차의 장기 파업이 진행되면서 노동계가 점점 강성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의 표현을 빌면, 노조가 '노무현 배신자'라며 파업부터 결정하고 뜨거운 맛을 보여주려 하고 있다. 그는 사측에 대한 투명경영 요구와 함께 중앙 노조 지도자들의 지나친 정치 성향을 비판했다.
경제회복과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은 가장 시급한 과제다. 현재 정부는 공공부문 파업에 관한 직권중재의 회부요건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경영협의 보장과 해고자유 확대를 포함한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늦은 감은 있지만 대통령이 노사 모두에게 한발씩 양보를 요청한 것은 모처럼 경제 살리기를 위한 반가운 발언이다.
마침 한나라당도 주5일제에 맞춰 1년간 파업중지 권고결의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결의안은 강제성은 없으나 심리효과는 작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이 전체주의 시대에 나올 법한 발상이라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결의안 채택의 가능성은 미지수지만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민적 희망이 그만큼 크고 간절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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