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4일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상계관세율을 예비판정 때보다 1.9%포인트 인상된 34.9%로 사실상 확정했다.하이닉스의 상계관세율은 내달 말 열릴 '유럽연합이사회'(EU Councel)에서 최종 결정된다. 그러나 EU 집행위 최종결정은 이사회에서 대부분 통과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하이닉스에 대한 EU의 상계관세율 34.9% 부과는 확정적이다.
도리안 프린스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대사는 2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EU 집행위 조사 결과 보조금 지원으로 볼 수 있는 정부와 금융기관간 문서의 사본이 다수 확인돼 당초 보조금으로 규정하지 않았던 금융지원이 보조금으로 추가 규정됐다"며 "이에 따라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율은 예비판정 33%보다 1.9% 포인트 높아졌다"고 말했다.
프린스 대사는 또 "한국 정부가 2001년 10월 집중적으로 금융기관들에게 지시해 하이닉스에 금융 지원을 했음을 입증하는 여러 문건의 사본도 확보했다"며 "한국정부나 하이닉스가 이에 불복한다면 EU재판소에 상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정부는 25일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유럽연합의 상계관세 부과조치는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이를 공식 제소했다.
한편 미국 국제무역위(ITC)는 최근 하이닉스에 44.71%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박천호기자 tot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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