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을 유치한 전북 부안군 위도 주민에 대한 현금 보상 문제가 향후 사업추진의 최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5공화국 시절인 1986년부터 17년간 끌어온 국가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현금 보상이라는 전대미문의 '당근'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행법 상 현금 지원이 불가능한 데다 개별적인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원칙을 스스로 깨뜨린 것이어서 향후 국책사업 추진에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더욱이 지원예산을 둘러싸고 위도와 부안군 주민간의 갈등이 격화할 가능성도 있어 공연히 분란의 씨앗만 만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지자체장 판단으로 현금 보상 추진
정부는 그 동안 "현행법 상 위도 주민들에 대한 현금 보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자칫 중앙정부가 국책사업을 진행하며 주민들에게 현금 보상을 해준 선례를 만들 경우, 댐 건설이나 혐오시설인 쓰레기 매립장 등 각종 국가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현금 보상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도 주민들은 "가구 당 3억∼5억원이 지원된다는 말을 듣고 유치신청에 동의했다"며 "만일 현금 보상이 이뤄지지 않거나 보상액이 적을 경우 유치신청을 철회할 수밖에 없다"는 배수진을 치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도 유치과정에서 사업 추진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주) 직원들이 위도 주민들에게 "3,000억원의 특별지원금이 위도 주민들을 위해 사용돼 가구 당 3억∼5억원 정도가 배정된다"고 홍보전을 벌여 혼선을 초래한 점을 인정하고 있다.
정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리증진을 위해 일정액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정부 지원 예산의 일부를 위도 주민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올 하반기 중 개정안을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는 중앙정부가 직접 돈을 나눠주는 '위험부담'을 피하기 위해 단체장의 '자율적 판단'에 떠넘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민간 갈등 심화 우려
당사자인 위도 주민들은 현금 보상 추진을 크게 반기면서도 확실한 보상약속이 아니어서 불안감을 완전히 털어 내지는 못하고 있다. 위도면 김희순(65) 군의원은 "산자부 장관의 현금 보상 추진 발언에 기대를 갖고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라며 "위도 주민은 가구 당 5억원 정도씩을 받을 줄 알고 동의했기 때문에 돈이 적거나 현금 보상이 아니면 유치신청을 백지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시위를 벌이고 있는 부안 군민들은 현금 보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탕발림'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선곤(54) 도의원은 "대통령이 공약한 새만금 사업도 지지 부진한 상태인데 불과 1∼2년 후면 바뀌는 장관이 20년에 걸쳐 이뤄지는 지원사업에 책임을 진다는 말은 신빙성이 없다"고 말했다.
원전시설 유치로 수산물 피해를 우려하는 격포 주민들은 "위도 주민에게 현금 보상이 이뤄진다면 직간접 피해를 보는 육지 어민과 농민에게도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핵 폐기장 백지화 범부안군민 대책위'는 "대다수 군민의 반대에도 불구, 위도 주민에 대한 현금 보상 등을 밀어붙이는 것은 공권력에 의한 일종의 폭력"이라며 "이런 식의 해결은 좋지 못한 선례를 남겨 향후 혐오시설을 지을 때마다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부안=최수학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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