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및 부당내부거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최태원 SK(주) 회장이 법원에 두 번째 보석 신청서를 냈다. 최 회장은 25일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에 낸 신청서에서 "회사의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한데도 구속된 몸이라 회사에 기여를 못하고 있고, SK글로벌 채권단이 해외 채권단과의 문제로 법정관리를 결의하는 등 회사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 회장은 1심 재판 중이던 4월에도 보석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실종된 여아가 10여일 만에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강원 원주시 명륜동 아파트단지에서 자전거를 타고 놀다가 실종됐던 모 사찰 고아원의 6살 된 여아가 12일만인 이날 오전 10시10분께 명륜주공 임대2차아파트 탈북자 김모(28)씨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연락이 두절된 김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전국에 수배했다.
27일 오후 6시10분께 전남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두륜산 케이블카(서한레저)가 강한 바람으로 정상 부근에서 멈춰서는 바람에 탑승객 40여명이 30여분간 공포에 떨었다. 또 상·하행선 케이블카 운행이 전면 중단돼 정상에 오른 관광객 200여명이 한동안 고립됐다.
이날 사고는 두륜산 집단시설지구에서 두륜산 고개봉(해발 570m)까지 운행하는 케이블카가 정상 플랫폼 10여m를 남겨두고 시속 20㎞ 정도의 강한 돌풍에 요동치는 바람에 플랫폼 진입에 실패해 일어났다. 승객 박모(30·여·목포시 산정동)씨는 "출발 당시부터 엄청난 바람이 불었는데도 회사측이 운행을 강행했다"며 "요동치는 케이블카속에서 비명과 울음 등 큰 혼란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한국인 관광객이 26일 마카오의 리스보아호텔 카지노에서 1,018만8,000홍콩달러(16억원)의 대박을 터뜨렸다. 리스보아호텔 SJM카지노의 고급경리는 한국에서 온 남자 관광객(50)이 이날 오전 73번 슬롯머신에서 잭팟(JACK POT)을 터뜨려 16억원의 거액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박찬 부장판사)는 27일 허위 분양권을 구입한 P씨가 허위 분양권 제공자 오모씨와 분양 대행업체, 중개인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분양권 제공자와 중개인만 연대해 1억5,000만원을 지불할 책임이 있을 뿐, 분양대행업체는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분양 대행업체는 비록 자기 사무실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긴 했으나 분양권을 진실한 것으로 여겼고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재 각종 학교로 돼있는 소년원을 초중등 교육법상 완전한 법적 지위를 갖는 정규학교로 승격시키는 소년원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소년원이 초중등 교육법이 규정하고 있는 각급 학교(정규학교)로 승격될 경우 소년원을 나온 청소년들이 정규학교 출신과 같은 법적 권리를 갖고 사회 진출에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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