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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停戰 50년, 평화체제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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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停戰 50년, 평화체제의 조건

입력
2003.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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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족간 비극적 총성을 멈추게 한 정전협정이 27일로 50주년을 맞는다. 임시 해결책처럼 여겨졌던 이 협정은 반세기나 지속되면서 민족발전에 어둡고 긴 그림자를 드리워왔다. 그동안 평화는 불완전하고 대립의 촉각은 날카로운 채, 남북을 각각 기형적 국가로 성장시켜 왔다. 50주년이 되는 이제, 대립과 반목의 정전상태를 청산하고 평화 체제를 거쳐 궁극적으로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염원의 외침이 드높다.정전 이후 분단이 장기화하는 동안 한반도 주변의 정치적 상황은 큰 변화가 있었다.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하고 한·러, 한·중의 수교가 이뤄져 정치지형이 획기적으로 변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간 진행된 평화와 대치반목의 결산이 밝지만은 않다.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고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에 이어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졌으며,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등이 성사되었다. 반면 몇 차례 서해교전이 발발했으며 북 핵 문제로 남북관계가 다시 얼어붙고 있다.

해방과 남북분단, 6·25전쟁, 정전으로 이어진 격동기로부터 50년이 지난 지금은 거시적 안목에서 민족의 미래를 생각할 때다. 수많은 탈북자 행렬에서 보듯이 남북 체제경쟁은 승부가 났으나, 그 점이 오히려 더 평화의 방해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지금은 미국의 북한공격 가능성이 공공연하게 거론되는 위태로운 시기이기도 하다.

많은 종교·시민단체들도 협정 50주년에 즈음하여 평화정착을 호소하고 있다. 평화를 사랑하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북한의 핵 포기를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를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 아울러 남북간 군축협상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정전이라는 소극적 평화를 넘어 민족이익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적극적 평화 체제를 구축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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