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국세청 前간부 수뢰조사검찰이 전직 국정원과 국세청 고위간부들이 인천지역 운수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 수사에 나섰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2000년 6월 전 국정원 인천지부장 A씨와 전 중부지방 국세청장인 B씨가 인천지역 택시조합 이사장 K씨로부터 D운수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원씩을 받은 정황을 잡고 수사중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한총련 핵심간부에 이례적 집유
정부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관련 수배자들의 수배해제를 추진중인 가운데 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총련 핵심 간부에 대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남태 부장판사)는 24일 박모(25·경기대 경영3)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과가 없고 사실관계를 대체로 시인하고 있으며 범행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석채씨 항소심서 무죄선고
서울고법 형사2부(전효숙 부장판사)는 24일 1996년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비리와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석채 전 정보통신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입해 사업자가 확정됐다고 볼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한용씨 명예훼손 벌금형
서울지법 형사항소6부(조병훈 부장판사)는 24일 자신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폭로한 유부녀를 비방한 혐의 등(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탤런트 출신 전직 의원 정한용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2001년 6월 사업차 미국 LA에 들렀다 만난 재미교포 장모(여)씨가 국내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씨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자 "돈을 받아내기 위한 수작"이라며 장씨 등을 비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노사모 회장에 차상호씨 재선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5기 회장에 차상호(41)씨가 재선출됐다. 차씨는 노사모 전체 회원 8만2,552명 중 3.9%인 3,213명이 18일부터 24일 오후 8시까지 실시한 온라인 투표에서 1,175표(36.6%)를 얻어 1년 임기의 회장으로 다시 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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