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대화의 성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대화의 틀을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협상의 장으로 승격하는 방안이 조심스럽게 모색되고 있다. 북 핵 위기 해결 과정을 정전협정이라는 낡은 틀을 해체하고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무엇보다 다자회의가 성사될 경우 평화체제 정착과 관련해 이전과 사뭇 다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는 남북한이 군축 등 군사적 신뢰구축과 평화협정을 맺고 미국과 중국이 이를 보장하는 '2+2 방식'이나, 여기에 러시아와 일본이 참여해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를 만드는 '2+4 방식' 등 단계적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이번 확대다자회담의 경우 관련 당사국들이 동시에 모여 북 핵 문제 해결과 함께 북미, 북일 간 관계 정상화나 경제협력 실행 문제 등도 다루게 될 것인 만큼 합의 이행 과정이 평화체제 정착 과정과 중첩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요구해온 북미불가침조약도 사실상 한국전쟁의 종전협정, 다시 말해 평화협정을 가름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도 이번 다자회담을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북한은 체제보장 약속을 받은 뒤에는 정전체제가 안위를 지키는데 낫다고 여길 여지가 있고, 미국, 일본 등도 한반도 평화체제로까지 결부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남북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 평화정착 논의로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동시에 전시 작전지휘권 회수를 통한 한미 관계 대등화와 북미, 북일간 국교수립을 통한 관계 정상화가 모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도 나온다.
주한 미군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개 한반도 평화정착이 장기적 과정이고 그 논의 틀에 미국도 참여할 것인 만큼 철수와 존속을 미리 재단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통일한국이 비핵중립국화하고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의견과, 통일한국에도 미군이 동북아의 세력균형추로서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도움말 주신 분>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김영일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명림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전현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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