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미래 한미동맹정책구상 공동협의 3차 회의에서 특정임무 대부분을 한국군에 이양키로 양국이 합의함에 따라 한국군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용산기지는 이전시한을 확실히 함에 따라 재배치가 급속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특정임무 조기 환수
미국이 한국에게 요구한 특정임무는 모두 10개. 우리측은 이 가운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 북한군 특수부대의 해상침투 방어, 유사시 후방지역 화생방 오염제거 등 9개를 받아들였다. 이를 위해서는 장비나 인력이 필요해 군비 부담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군이 경비를 전담하게 된 JSA는 155마일 휴전선 중 유일하게 유엔사 소속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경비임무를 분담하는 지역. 이곳 경비대대는 주한미군 지휘관(중령) 아래 한국군 350명, 유엔사 소속 미군 250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측 수석대표인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은 "JSA를 독자 경비하게 되면 최전선의 100%를 한국군이 책임지게 되며 이는 자주국방 차원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양국은 10개 특정임무 중 대포병작전(화력지원본부 단독 운영) 환수 시기만은 합의하지 못했다. 휴전선 지역의 북한 장거리포를 다연장로켓포(MLRS) 등으로 무력화 시키는 대포병작전 단독수행은 한국군의 능력으로는 시기상조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미국에 밀렸다" 논란
차 실장은 "특정임무 조기 환수는 우리 합참이 미국과의 협의 끝에 독자적으로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 당국자들이 지난 달 말까지만 해도 예산부족, 우리군의 능력 등을 이유로 임무 조기환수에 난색을 표했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에서 미국측의 압박에 밀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용산기지 이전
올해 말부터 이전을 추진한다는 원칙에 이미 합의했던 사안이지만 완료시점을 2006년말까지로 정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이전 대상에는 주한미군사령부도 포함되며, 용산기지에는 유엔사와 연합사만 남게 된다.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 리언 J 라포트 주한미군 사령관은 "7,000여명 병력 중 6,000여명이 오산 평택으로 이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구한말 이후 지금까지 100년 넘게 외국군의 주둔지였던 용산에는 상징적인 차원에서 소수의 미군만이 남게 되며, 70여만평에 달하는 부지 대부분은 서울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다. 양국은 조만간 국방부와 외교통상부, 미 국무부와 주한미군으로 구성된 별도 팀을 구성, 가칭 '용산합의서'를 작성키로 했다.
/호놀룰루=김정호기자 azur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