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정치학에서는 남들이 일한 결과나 제도에 편승해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는 행위라는 뜻으로 무임승차라는 말을 쓰고 있다. 가령 리포트를 작성할 5인 1조의 연구팀에서 일을 하지 않고 논 사람이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소득 전문직은 무임승차자들이다. 학계의 경우 기여도에 관계없이 논문의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무임승차자들이 여전히 많다고 한다. 인사치레로 논문에 이름을 써줄 뿐 아니라 연구비의 10%를 선배나 영향력 있는 인사들에게 위탁 과제비로 떼어주는 경우까지 있다니 이 문제는 표절만큼이나 심각한 것 같다.■ 개인의 경우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의 사무 배분기준에도 무임승차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한 광역 지자체가 군대를 모집해 38선 경비에 나선다면 다른 시·도는 결과적으로 안보에서 무임승차를 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사무는 중앙정부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무임승차자들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규칙과 게임의 룰을 어기는 얌체들이다. 'free riding'은 국제정치와 안보에서도 문제가 된다. 무임승차자들을 줄이는 것은 중요한 사회적 과제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가정과 사회, 국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 무임승차는 자기점검과 반성의 개념으로도 작동한다. 5월에 열린 5·18민중항쟁 세미나에서는 민주화운동 덕분에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의 열차에 편히 앉아 가는 무임승차자들에 대한 자기반성론이 제기됐다. 요즘 시민운동의 무임승차성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 75만명에 이르는 실업자들이나 부모에게 기생하는 독신자들도 본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임승차자이기는 마찬가지다. 18∼24세의 젊은이가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은 80% 이상이며 그런 사람들이 400만명을 넘는다고 한다. 기생독신자가 많을수록 경제의 활력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문자 그대로 대표적 무임승차자들이다. 서울시는 최근 지하철 무임승차 때문에 못 살겠다며 국고보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지난해 무임승차자는 1억3,000만명, 금액으로 806억원을 넘었고 무임승차의 비율은 2000년 6.65%, 2001년 7.51%, 지난해 8.21%로 늘어났다. 그래서 무료수송 비용의 50%를 지원해 달라고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에 건의했다. 출산율은 낮아지고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속도는 빠른 우리나라는 각 부문에서 무임승차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이 문제의 정부대책이 궁금하다.
/임철순 수석논설위원 yc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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