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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實査 불가능… 생색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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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實査 불가능… 생색 그쳐

입력
2003.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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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대선자금 내역 공개는 베일에 가려왔던 대선자금 실체의 일부나마 정당사상 처음으로 드러났다는 데 의미가 있다.하지만 현행법 규정을 이유로 후원자 실명은 커녕 당초 약속했던 후원자의 이니셜조차 공개하지 않은 데다 선관위에 신고한 범위 내에서만 수입·지출 내역을 공개, "면피용·짜맞추기 공개 아니냐"는 지적이 만만찮다.

민주당이 공개한 '100만원 이상 후원금'은 개인·법인 명의의 156건(71억7,300만원)과 계좌후원금 186건(21억3,800만원) 등 모두 342건. 하지만 민주당은 개별 후원자에 대해 일련번호로만 표시, 검증이나 실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했다. 실제로 법인이나 단체가 2억원 이상의 후원금을 낸 뒤 개인 명의로 영수증을 받은 편법행위가 12건이나 됐지만, 이런 일이 얼마나 더 벌어졌는지 알 수 없는 상태다. 자료 역시 민주당이 자체 정리한 것만 공개하고, 개인 및 법인에 발급한 영수증은 아예 첨부하지 않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업들이 연간 후원금 한도 2억5,000만원이 넘어가자 임원 등 개인의 명의를 빌려 편법으로 돈을 건넸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선관위에 신고한 액수 내에서 수입·지출 내역을 공개하고, 당시 선대위 관계자와 당직자 등 개인이 비공식적으로 거둔 특별당비 등은 포함시키지 않아 '반쪽 공개'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해 4월27일 대선후보 확정 이후부터 모금, 9월30일 선대위 발족 전까지 사용한 '실질적 대선자금'을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상수 총장도 "국민이 납득하기에 충분치 않을 것"이라고 말해 이번 공개가 미흡했음을 시인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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