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23일 자체 방송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의원 입법이 아닌 정부 입법을 추진하면서 부처 협의를 거치지 않은 초안을 발표한 것부터가 극히 이례적이어서 오해와 분쟁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 이효성 부위원장도 이를 의식한 듯 "부처협의를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간의 억측이 분분해 부득이 서둘러 공개하게 됐다"고 해명했다.그러나 관련 부처나 업계는 방송위의 움직임에 대해 "여론몰이를 하려는 것 아니냐"며 곱지 않은 눈길을 보내고 있다. 사실 이번 초안은 관련 부처간 이해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내용이 다수 들어 있어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올해 말로 예정된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사업자 선정 등 시급한 현안까지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된다.
방송법 개정에 관한 독자 행보는 방송위만이 아니다. 문화관광부는 6월 방송영상산업진흥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별도 입법 추진 방침을 밝혔다. 정보통신부도 최근 진대제 장관 주재로 케이블TV협회 관계자 등을 불러 방송·통신 융합에 대비한 법 개정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도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명분으로 내세워 KBS 2TV 민영화, 시청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방송법이 시대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관련 기관이 제각기 법 개정을 추진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오래 전부터 관련 부처가 모여 장기적 안목에서 법 개정을 논의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참여정부가 틈만 나면 외치는 '대화와 토론을 통한 갈등 해소'가 정작 정부 내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jaylee@hk.co.kr 이희정 문화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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