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행정법원이 전북 부안의 새만금 간척사업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새만금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 다시 한번 불을 붙였다.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 단체들은 "법원이 갯벌의 보존가치를 평가한 것이며 사상 유례 없는 결정"이라며 대대적인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는 반면 주무부서인 농림부는 김영진 장관이 항의의 표시로 전격적으로 사표를 제출, 현재까지 공석이다. 전북도 역시 강현욱 도지사와 각 사회단체, 도민들이 즉각적인 항고 의사를 밝히고 정권퇴진 운동까지 벌이겠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제라도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미 확정된 국책사업으로 상당히 진척된 이상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한국일보 사이트(www.hankooki.com)는 17일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른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주제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22일 오후 8시 현재 4,555명이 참가해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71.7%(3,264명)로 전체 의견의 4분의 3에 육박했다.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논리 싸움에 비하면 예상 외로 높은 수치다. 반면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은 26.4%(1,204명)에 그쳤다. '모르겠다'며 판단을 유보한 경우는 1.9%(87명)였다.
/김지영기자 koshaq@hk.co.kr
새만금을 둘러싼 대립은 개발 대 환경이라는 화해하기 힘든 해묵은 논쟁이다. 여기에 정부의 국책사업이라는 점, 법원의 결정으로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는 점이 논란의 양상을 더욱 복잡하게 한다.
한국일보 사이트에 올라온 네티즌들의 글은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환경 보전과 개발에 관한 원칙적인 입장에서부터 이미 10년 이상 국민의 혈세가 들어갔다는 상황 논리, 국책 사업이므로 이제 와서 법원에 의해 뒤집어져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많았다. 반면 중단해야 한다는 글들은 시화호의 예를 들어 한번 망가진 갯벌과 환경은 되돌릴 수 없다는 원칙론과 앞으로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밖에 친환경적 개발, 묘지 건설 등의 대안 제시도 있었다.
이제와서 반대하면…
만삭이 다 된 산모가 지금 출산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가 환경단체의 기준에 어긋난다 하여 출산을 막고 있다. 산모의 뱃 속 아이는 어떻게 될까. 갯벌이 소중했다면 산모의 잉태를 시초부터 막았어야 했다. 2년 전에도 얼마나 많은 공방이 오고 갔는가. 낳기로 결정을 내렸으면 낳아야 하고 잘 낳을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이제 말 꼬투리 잡는 공방은 그만 하자.
/young9000
법원의 결정 존중하길
우리는 심각한 환경문제를 이미 시화호를 통해 배운 바 있다. 국민의 혈세가 1조 5,000억원 정도 투입됐지만 앞으로 농지를 조성 할 경우 수조원이 더 들고 주거 겸용 공장 용지 개발 시에는 수십조원이 투입돼야 한다고 들었다. 국민혈세 수조, 수십조원을 투입해 왜 위험한 도박을 강행하려 하는가. 갯벌에서 얻어지는 수익이 농지보다 월등하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재검토 함이 마땅하다. /t9510065
정책일관성 보여줘야
환경보전은 국가번영과 공존해야 하는 것이지 환경 혼자는 존재할 수 없다. 수대에 걸쳐 장관과 대통령이 결정하고 수십번 공청회를 거쳐 시행해오던 새만금 사업이 졸지에 중단되게 됐으니 이제 국민들은 국가에서 무얼 한다고 해도 믿지않을 것이다. 반드시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smartfun01
사법부가 다 판단해라
행정판사가 정부와 국회가 결정한 국책사업을 2년 전 환경단체가 한 고소고발을 문제 삼아 왈가왈부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이며, 정부와 국회가 결정한 일을 사법부가 뒤집는다면 앞으로 정부의 모든 정책을 일일이 이익 단체에게 물어봐 사법부가 판단해서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skysky66
환경보호 입장서 타협을
아직 늦지 않았음을... 잘못된 것을 알고도 늦었다고 해서 고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환경보호라는 입장 아래 공사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과 타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amam21
친환경 공사땐 문제없어
새만금 사업은 국토확장 공사다. 친환경적으로 하면 된다. 쌀이 남아 돈다고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가? 현재 식량자급도는 30%에 불과하다. 갯벌보다 경제성 높은 산업용지로도 활용해야 한다. 각종 요인으로 국토가 잠식되고 있어 큰 문제인데 가령 새만금을 묘지로 조성한다면? 묘지용지 수요의 대체효과가 있다. 서해안의 갯벌은 많고 갯벌은 계속 생성한다.
/jeesang34
환경은 원시가 아니다
요즘 환경주의자들은 너무 극단적인 것 같다. 나는 그들이 생활주변의 쓰레기, 담배꽁초, 난무하는 광고전단, 이런 것들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 환경은 원시가 아니다. 환경은 생명이며 새로운 창조이며 조화와 공존이다. /lbz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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