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북지역주민의 희망에 따라 새만금사업의 매립면허를 농지에서 산업·연구·관광단지로 변경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이영탁(李永鐸) 국무조정실장은 22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새만금사업 향후 추진방향'에서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친환경적 개발과 경제성을 원하는 지역주민의 희망을 반영, 1991년 10월 농지조성과 용수개발을 목적으로 매립면허를 받은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를 산업단지와 연구시설, 관광단지 조성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립환경연구원 등 3개 연구기관의 토지 용도에 관한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북도와 허가권자인 해양수산부 등과 협의해 이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친환경적인 개발과 수질 개선을 위해 현재 신시도와 가력도 등 2곳에 설치키로 설계된 배수갑문을 넓히거나 제3의 배수갑문을 설치해 해수유통로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이 실장은 "해수유통량이 많으면 수질·갯벌 보존에는 유리하나 간척사업은 어려워진다"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신중하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서울행정법원의 공사중지가처분 결정에 대한 농림부의 항고로 심리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수질·갯벌 전문가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변호인단도 대폭 보강하는 등 전 부처 차원에서 재판을 지원키로 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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