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의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사정기관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부패방지 통합정보센터'가 2005년까지 구축된다.★관련기사 A4면
또 금년 말까지 중앙 행정부처의 기능 중 많은 부분이 지방으로 이전되면서 중앙 부처는 핵심 기능 위주로 재편된다.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병준)는 22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10대 아젠다와 30개 세부과제를 담은 '참여정부 행정개혁 로드맵'을 보고했다.
이 로드맵에 따르면 부패방지 통합정보센터의 구축과 함께 2006년까지 부패방지 제도개선 관련법이 일괄 정비되고 국민이 부패관련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개선 청구권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또 정부조직의 재설계를 통해 2004년부터 통상, 신성장 동력, 금융, 물 관리 등 부처간의 업무 및 역할이 중복되는 쟁점분야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해 부처간의 기능 및 조직을 합리화하고 체계화해 나가기로 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