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위원회는 22일 '행정개혁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정부조직의 재설계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 부패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개선 구상도 발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는 방안에도 강조점을 뒀다.정부조직의 재설계를 위한 위원회의 구상은 2단계다. 각 부처를 핵심사업 위주로 올해 말까지 정비한 뒤 부처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분야를 정부조직법 개편을 통해 통폐합 또는 신설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이런 쟁점 분야로 통상조정체계의 합리화, 금융감독기관의 체계화, 신성장 동력에 대한 소관 문제 등을 예로 들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전문통상기구의 설치, 금감원·금감위의 통폐합 등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가 제시한 부패방지통합정보센터는 현재 검찰 감사원 부패방지위원회로 나뉘어져 있는 감찰정보를 통합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김병준 정부혁신위원장은 "부패를 유발시킬 수밖에 없는 잘못된 제도, 과도한 규제, 관행의 개선을 주도해나가는 기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로드맵에서는 또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서비스 스탠다드'를 추진한다는 구상도 눈에 띈다. 이는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서비스 제공의 기준을 정하고 이를 실천한다는 것이다.
또 취약계층의 민원을 적극 발굴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위원회는 고질적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공사나 공단 형태의 민원구조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퇴직공무원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진대제 정통부 장관의 경우처럼 공직임용시 주식 등 재산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 대비해 미국의 블라인드 트러스트와 유사한 공직자 재산등록 백지신탁 제도의 도입도 눈길을 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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