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를 앞두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민간단체의 추천 인사를 배제하는 방안이 제기되자 증권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증권업협회는 21일 "민간 참여를 강조하는 참여정부가 민간 경제단체의 금통위원 추천권을 폐지한다면 최고 통화신용정책 결정기구의 독립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될 것"이라며 한은의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
한은은 금통위원 7명 중 자신의 몫을 현재 2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고, 재경부 몫인 대한상의, 은행연합회, 증권업협회 등 3개 민간 경제단체의 추천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협회는 "만약 한은과 재경부가 단일안을 절충하는 과정에서 증권계를 대표하는 금통위원을 없앨 경우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과 전문성이 훼손돼 증시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권혁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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