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재계와 여야가 주5일 근무제 관련 정부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함에 따라 9개월동안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법안의 통과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지금까지 기업의 경영 부담을 이유로 주5일 입법을 미뤄왔으나 재계가 일단 정부안 찬성으로 변화, 더 이상 미적거릴 명분이 없어졌다는 분석이다.과정과 쟁점
지난해 7월 노사정위원회에서 2년여간의 근로시간단축 논의를 마치기까지 노사는 휴가, 임금보전, 시행시기 등의 몇몇 쟁점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의견이 근접했다. 그러나 노동계가 정부안중에서 휴가 및 휴일을 축소하는 내용에 반발, 협상은 결렬됐다. 정부안에서는 연·월차를 통합해 연간 15∼25일의 휴가를 인정하고 있으나 노동계는 현행 10∼32일에서 크게 축소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 기존 임금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을 법에 명문화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정부안에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감안해 주5일 근무제를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한데 대해서도 노동계는 노동자간의 형평성을 위해 법시행과 동시에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계의 입장선회 배경
재계가 그동안 반대해온 정부안을 수용키로 한 것은 최근 금속노조 노사합의를 계기로 노동계 주장이 대폭 반영된 주5일제 관련 노사 합의안이 개별 사업장으로 급격히 확산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안에 대해서 재계는 '월차와 생리휴가를 폐지하는 대신 연차를 근무연수에 따라 현행보다 5일 정도 늘인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일본보다도 법정 휴일이 많다는 이유로 '초과 근무시 최초 4시간은 25%, 이후는 50%의 초과임금을 지급하라'는 조항에 대해서도 기업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지난 주 금속노조 노사가 '임금 등 노동조건의 후퇴 없는 주40시간 근무제'에 합의하고, 진정국면에 접어들던 현대자동차 노사 분규가 이 문제를 이슈로 다시 격화하는 양상을 보이자 고심 끝에 정부안을 받아들이기로 선회했다. 그 과정에서 일부 기업인들이 국회를 방문해 관련법안의 조속통과를 촉구하는 등 재계 내부에서도 정부안을 현실로 수용하자는 의견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 전망
노동부 관계자는 "여야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주5일 근무제 법안에 반대할 명문이 없어졌다"며 "조만간 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동계에서는 경제5단체중에서도 주5일 도입에 가장 강하게 반대해온 전경련이 '정부안 수용'으로 선회한 만큼 재계 전체가 정부안 지지쪽으로 변화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더욱이 민주당 정균환 총무와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가 처리시한을 다음달 15일로 언급하며 조속 처리에 합의, 다음달 중 입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동계 총파업 등 반발
민주노총은 "전경련이 정부안을 수용한다고 공식 발표한 사실이 바로 정부안이 재벌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23일 4시간 시한부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이남순 위원장은 이날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를 만나 "현재의 정부안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이 "생리휴가 등의 조건을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추는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노동계 내부에서 재계의 입장 변화에 부응하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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