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담뱃값을 1,000원 인상키로 한 보건복지부가 이를 통해 조성된 건강증진기금으로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설립, 알코올 상담센터 지원 등 흡연과 무관한 보건복지사업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이 같은 방침은 재정경제부나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와는 전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복지부는 21일 담뱃값을 1,000원 인상할 경우 조성되는 기금 3조8,620여억원을 빈곤해소와 금연사업 등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건강증진기금은 저소득층의 탈 빈곤 지원에 7,200억원이 투입되고 건강생활 실천 지원에 5,000억원, 정신보건사업 인프라 구축에 4,330억원,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에 3,300억원, 공적노인요양제도 인프라 구축에 2,660억원,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 설립에 1,500억원, 희귀난치성 질병 치료에 950억원 등이 사용된다. 특히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구축비용 중 3,200억원은 정신보건센터에, 550억원은 사회복귀시설, 290억원은 알코올상담센터 사업에 지원된다.
반면 흡연자 치료와 금연사업지원에는 3분의 1 수준인 1조3,100억원을 배당, 흡연자에 대한 암검진과 치료, 금연클리닉 지원 등에 활용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을 통해 마련되는 재원을 흡연자 및 저소득층의 보건복지 증진에 우선 사용할 계획"이라며 "관계부처와는 앞으로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담배소비자보호협회 홍성용 홍보팀장은 "복지예산이 달려 담뱃값을 인상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흡연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과 알코올상담센터 지원 등 흡연자와는 관계없는 곳에 쓰여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경부측도 "물가상승압박이나 밀수성행 등 부작용을 감안해 담뱃값 1,000원 인상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설사 담뱃값을 올리더라도 이를 복지부 예산처럼 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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