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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대표 수사 檢개혁 기폭제 될것"/康법무 TV대담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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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대표 수사 檢개혁 기폭제 될것"/康법무 TV대담서 밝혀

입력
2003.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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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은 20일 굿모닝시티 분양비리 사건 수사와 관련, 정치권과 검찰이 갈등을 빚고 있는데 대해 "검찰 스스로 정치적 고려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수사를 할 경우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리라는 위기 의식을 갖고 있으며, 이번 수사는 검찰개혁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강 장관은 이날 오전 방영된 SBS 시사프로그램에서 "이번 수사와 관련해 (정치권으로부터) 전화 한 통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제 검찰 수사에 대한 외부의 개입은 끝났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대철(鄭大哲) 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두를 늦춰달라는 정치권 요구에 대해 "다소 적절치 않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를 청탁이라 생각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그러나 정 대표의 사법처리 문제와 관련, "이번 기회에 '방탄 국회'의 적법 여부에 대해 반성할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논란에 대해 강 장관은 "검찰 수사의 최고 지휘감독권자가 법무부 장관이므로 일차적으로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것이 옳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 특검법안에 대해선 "특검 수사가 이미 이뤄진 대북송금 사건까지 새로운 특검에 맡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강 장관은 19일부터 1박2일간 경기 용인 법무연수원에서 '검찰개혁'을 주제로 평검사 20명과 함께 합숙토론을 가졌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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