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가의 기술 혁신 수준은 이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숫자를 통해 가늠해볼 수 있다. 대만, 한국, 싱가포르 및 핀란드는 이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나라들이다.특히 반도체 및 전자 산업의 중흥으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룩한 대만은 1980년대에 100만명당 연간 13개에 불과했던 특허 개수가 2000년에는 210개까지 늘어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출원된 국내특허 건수는 10만5,440건으로 세계 4위권에 올라섰다. 국제특허 출원도 2,552건으로, 2000년 11위에서 8위로 뛰어올라 세계적인 가치를 지닌 신기술과 아이디어가 많이 개발되고 있음을 증명했다.
특허심사능력도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격상됐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우리나라 특허청을 세계 10번째 국제조사기관(ISA)으로 지정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특허심사능력을 그만큼 높이 평가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특허의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를 산업에 활용하는 '사업화'의 측면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특허청이 지난해 특허보유법인 및 개인 1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특허가 제품으로 실용화되는 '사업화 비율'은 26.65%에 머물렀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21.93%, 중소기업이 59.31%로 중소기업의 사업화 비율이 더 높았다. 대기업의 경우 특허건수는 오히려 더 많은데도 사업화 비율은 매우 낮아 '경쟁자에 대한 방어적 성격의 특허'라는 지적이 많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기업들은 제품 개발과정에서 얻은 다양한 응용 기술을 함께 보호받기 위해 특허출원하는 경우가 많다"며 "경쟁업체에 대한 방어적 성격의 특허가 전체의 70%에 가까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들은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어서 사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다.
문제는 중소기업과 개인이다. 우수한 특허기술을 갖춰 놓고도 자금이나 노하우가 없어 썩히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자금이나 경영능력이 없으면서도 자신이 특허권을 갖는데 집착해 사업화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특허청 조사결과 기업이 특허권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거나 이전한 경우는 0.40%에 그쳤으며 개인도 4.48%에 불과했다.
한국일보사는 지난해부터 우수특허기술을 활용해 사업화에 성공한 제품을 발굴, 알림으로써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특허 기술의 사업화를 독려하겠다는 취지로 '100대 우수 특허제품 대상'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올해로 2회째인 이번 행사에서는 상반기 50개, 하반기(11월) 50개의 우수 특허 제품 100선을 선정한 뒤, 특허청이 주최하는 특허기술대전을 통해 영예의 대상인 국무총리상과 산업자원부 장관상, 특허청장상 등 총 42개의 상을 수여한다.
심사위원단은 기술성과 사업성, 디자인 등 3개 기준에 따른 엄격한 평가를 통해 상반기 우수 제품을 선정했다.
/정철환기자 ploma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