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일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현행 60%에서 55%로 조정한다는 정부와 여당의 개선방안과 관련, "연금제도 문제의 심각성을 도외시한 미봉책"이라며 급여수준을 40%로 대폭 하향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경총은 이날 "정부와 여당의 방안은 고급여―저부담 체계에서 야기되는 연금재정 적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으며 미래 세대에게 과중하게 보험료를 부담시키는 조치"라고 지적했다.경총은 이어 "현재 기업이 법정퇴직금 8.3%를 전액 부담하는 상황에서 연금 재정 안정과 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납입 보험료를 현행 9%로 유지하고 보험급여 수준은 40%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자영업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 가입자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와 자영업자간 재정을 분리·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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