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8일 집권 여당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라는 사상 초유의 조치를 취하자 법조계에서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여기에 굿모닝시티 대표 윤창열씨의 대(對)정치권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됐던 아태경제문화연구소 이사장 윤석헌씨의 검찰 체포까지 겹쳐 수사는 급진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집권당 대표 첫 영장 의미
검찰 조치가 충격적인 것은 민주당 정대철 대표가 그 동안 검찰권이 미치지 못한 성역같은 존재였던 집권 여당 대표라는 사실 때문이다. 실제 1989년 서경원 당시 평민당 의원 월북 사건 당시 평민당 김대중 총재가 불구속 기소된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 대표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물론 집권당 대표에 대한 사전 영장청구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정 대표가 '살아있는 권부(權府)'의 최고 실력자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놀라움의 강도는 더욱 커진다. 법조계에서는 특히 검찰이 무기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한 사실을 두고 "향후 정치권 수사의 '바로미터'를 제시한 것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검찰, 정치권 음모론 강경대응
검찰은 이날 이례적으로 '최근 굿모닝시티 수사 관련 검찰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배포, "정 대표 관련 의혹은 본인 진술 없이도 소명자료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판단, 사전 영장을 청구했다"며 "정 대표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 당당하게 출석해 해명한 뒤 귀가하면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검찰은 특히 "이 사건 수사는 대형쇼핑몰 상가분양 사기사건일 뿐, 대선자금 등 정치자금에 대한 수사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정치권의 음모론을 차단하기도 했다. 벌써부터 100여명의 변호인단을 들먹이며 검찰을 압박하는 정치권에 선제공격을 날린 셈이다.
서울지검의 한 평검사도 "이번 기회에 검찰이 더 이상 정치권의 도구가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있다"고 귀띔했다.
핵심 로비스트 검거,새 파문 예고
한편 윤씨의 체포로 다른 정치인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 윤씨는 지난해 3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직전 유력후보 등 진영에 50억∼30억원을 전달하는 등 윤창열씨의 정치권 로비를 전담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인물이다. 만일 윤씨의 입에서 정치인들의 이름이 줄줄이 거명될 경우 정치권에 미칠 파장은 상상을 초월할 전망이다. 특히 경선 및 대선자금과 관련된 윤씨의 폭탄진술이라도 나온다면 청와대와 정치권은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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