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8일 "새만금 사업에 대한 신(新) 구상을 조속히 마무리해 사업중단 기간을 최소화하고 이른 시일 내에 사업을 재개토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노 대통령은 "새만금 사업은 친 환경적이면서도 동시에 경제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면 보완해야 한다"면서 "사업 내용을 어떻게 보완하든, 사업비 지출과 매립지 활용 계획은 전북 도민들의 희망과 기대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문희상(文喜相) 비서실장은 이날 자신이 주재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를 참모들에게 전달했다.
노 대통령은 또 "태풍 등이 있더라도 방조제 공사의 중단으로 인한 토사유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강 공사에 만전을 기할 것과 다음 국무회의 때 이러한 대책 등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노 대통령의 새만금 사업 조기 재개 지시는 사법부의 본안 판결을 앞두고 '새만금 사업은 계속돼야 한다'는 행정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이와 관련, 윤태영(尹太瀛) 대변인은 "법원이 매립지를 대부분 농지로 활용한다는 기존 사업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한 것인 만큼 신구상을 통한 사업내용 변경을 법원이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새만금 간척지를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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