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공사 집행정지 결정이 부당하다며 사표를 내고 잠적한 김영진 농림부 장관의 행동은 이유야 어떻든 지나치다.김 장관이 새만금 공사가 계속돼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고, 법원이 1조4,000억원의 국가예산이 투입된 국책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느냐에 대해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국무위원으로서의 기본자세는 갖춰야 했다. 소신에 입각해 사표를 낸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대통령이 불러도 결코 돌아오지 않겠다"며 한때 연락두절 상태에 들어간 것은 무책임한 처신이다.
사표에 대한 대통령의 태도도 매끄럽지 못하다. 인사보좌관이 김 장관을 만나 설득했으나 무위로 돌아가자 수리를 결정했지만 처음엔 사표 철회를 권고하는 등 어정쩡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하거나 아니면 반려하면 된다. 철회 권고는 김 장관이 알아서 사표를 거두어 달라는 얘기인데, 책임회피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김 장관이 사표를 내자 차관도 사표를 냈고, 전북의 사회단체들은 사업을 중단할 경우 정권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전북 부안군은 사업이 중단되면 이미 신청한 위도의 핵 폐기물처리장 유치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새만금 사업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2개월 전 사업중단을 촉구하는 삼보일배 행진으로 찬반양론이 정면 대립했던 상황이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일찍이 공사를 계속한다는 기본입장을 재확인했고, 각계 인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간척지 용도와 환경 보존문제 등을 협의하고 있는 중이다.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은 농림부가 즉각 항고를 했기 때문에 상급심의 결정을 남겨놓고 있고, 본안소송도 남아 있다. 새만금이 또 다시 국론분열의 소재가 되지 않도록 모두가 감정을 자제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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