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 규제 움직임이 확산됨에 따라 수출 환경이 악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17일 KOTRA에 따르면 한국은 6월말 현재 미국과 인도 중국을 비롯해 20개국으로부터 139건의 수입 규제를 받고 있으며 연말에는 150건에 육박할 전망이다.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는 2000년 109건에 불과했으나 반도체 조선 등 주력 수출 상품에 대한 반(反) 보조금 공세와 이에 따른 수입규제 확산으로 지난해에는 134건으로 늘어나는 등 수출 증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올 상반기 신규 제소 건수는 9건으로 품목별로는 석유화학(2건) 철강(2건) 섬유(1건) 기타(4건)였으며, 기존 규제대상 품목 중 4건이 반덤핑 관세 부과가 종료되거나 무혐의 처리돼 5건이 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미국이 25건으로 가장 많고 인도(24건) 중국(17건) 유럽연합(EU·12건) 중남미(12건) 남아프리카공화국(10건) 호주(9건) 캐나다(7건) 등으로 선·후진국 구분 없이 수입규제가 강화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석유화학제품이 46건으로 가장 많았다.
규제 형태는 반덤핑 116건 반덤핑 및 상계관세 6건 상계관세 2건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 15건으로 반덤핑이 전체의 83%를 차지, 수출상품이 여전히 가격 경쟁력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KOTRA는 매년 수입규제 건수가 10건 가량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올해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는 사상 최고치인 150건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KOTRA 관계자는 "하반기 세계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디플레이션이 확산될 경우 공급과잉 상태인 철강과 섬유, IT 등 주력 수출품목에서 수입규제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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