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은 16일 "북한을 떠난 탈북자들과 난민 처리 문제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탈북자 수천명의 미국 입국 허용을 검토중이라는 전날의 보도를 어느 정도 확인해 주는 것이다.그렇다면 한해 수천명의 탈북자에게 미국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은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 것일까.
이 방안의 추진에 적극적인 쪽은 국방부내 매파들이다. 미 전국민주주의재단(NED)이 이날 상원에서 연 탈북자 세미나에 참석한 돈 오버도퍼 존스 홉킨스대 교수는 "그것은 폴 월포위츠 국방부 부장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신보수주의자들이 탈북자 문제를 김정일(金正日)체제를 흔드는 차원에서 접근해온 것은 오래 전의 얘기다. 특히 월포위츠 부장관은 70년대 베트남과 캄보디아 난민 문제를 처리한 개인적 경험이 있다.
탈북자 지원 활동에 적극적인 의원들도 이에 가세하고 있다. 탈북자에게 난민 지원을 부여하는 법안의 상원 통과를 주도한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은 "미 의회는 올해 난민을 7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말해 재원이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조지 W 부시 정부 내에서 매우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며 "중국과의 마찰이 예상되지만 이는 외교적 사안이기 앞서 인권의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 정부의 공식 입장은 조심스럽다. 콜린 파월 미 국무 장관은 이번 보도에 대해 확인은 해주었지만 "조지 W 부시 대통령이나 본인에게 그런 제안이 제시된 적은 없다"는 말을 덧붙였다. 이 사안은 장기 연구 과제이지, 당장 실천을 전제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이 같은 입장에는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하는 시각이 내재돼 있다. 워싱턴의 한 전문가는 "미국이 탈북자를 대거 수용할 경우 북한 주민의 추가 이탈을 부추길 수 있고, 이는 곧 더 많은 탈북자가 중국으로 유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미 정부가 중국의 극한 반대를 무릅쓰고 대규모 탈북자를 수용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기에 테러지원국 출신 국가에 대한 엄격한 입국 심사 규정 등을 감안할 때 미국이 단기간에 탈북자를 대규모로 수용할 여건을 갖추기는 어렵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다.
/워싱턴=김승일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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