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통일·외교·안보분야 장관회의를 열어 북한의 핵연료봉 재처리 완료 주장과 관련한 상황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정부는 특히 북한 핵위협의 '금지선(Red Line)'을 단계별로 설정, 각각의 상황에 상응하는 대응책을 마련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레드 라인은 첫째 북한의 재처리 주장이 위성 등을 통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다음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핵무기를 공개하는 경우,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경우를 상정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도 단계별로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북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금지선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최근 북한의 폐연료봉 재처리 완료 주장을 북한 핵위협의 증대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현재는 재처리 완료 주장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이며,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한에 대한 '추가적 조치'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희상(金熙相) 청와대 국방보좌관은 "각 부처 장관들이 모여 북 핵 문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인식을 같이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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