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새만금 공사 일시 중단 결정에 반발, '장관직 사퇴' 라는 최후의 카드를 던진 김영진 농림부 장관의 돌출 행동이 새만금 사업에 대한 새로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법원의 결정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이뤄진 김 장관의 사퇴 선언은 농림부 간부들도 발표 직전까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정도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김 장관이 사퇴 성명을 마치고 과천 농림부 청사를 떠나려 하자 농림부 간부와 직원 150여명은 김 장관을 에워싸며 간곡히 만류했다. 남자 직원들은 "우리는 끝까지 같이 갑니다", "새만금은 계속됩니다" 등의 구호를 외쳤고, 여직원들은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이런 농림부 분위기와 달리 일부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김 장관의 항의 사퇴가 사법부의 권위를 부정하고 각료로서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부정적 평가가 우세하다. 국가 농업 전반을 책임지는 장관이 법원의 가처분 신청에 반발해 장관직 사퇴라는 극한의 선택을 한 것은 3권 분립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청와대나 총리와는 아무런 사전 상의도 하지 않은 채 사표수리 여부와 무관하게 장관직을 스스로 중단하는 것은 국무위원으로서 너무 무책임한 처신이라는 비난이 비등하다. 일각에서는 "김 장관이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특단의 결정을 내린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 장관의 사퇴 파동으로 새만금 사업은 찬반론자간에 법원 판결과 장관 처신 문제까지 문제 제기를 하는 등 극도의 혼미 상태에 빠져 들고 있다.
농림부와 전북도, 농업기반공사는 김 장관의 사퇴를 안타까워 하면서도 내심 8월말로 예정된 서울행정법원의 본안 소송에서 일단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업기반공사 관계자는 "법원이 새만금 같은 국책사업의 중단 여부를 판단하는 자체가 불합리하다"며 "이를 계기로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환경단체들은 김 장관의 사퇴는 본안 소송 결과를 유리하게 끌어 가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라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환경 단체로 구성된 갯벌생명평화연대는 성명을 내고 "사법부의 판결에 반발해 장관이 사표를 내는 행위는 국가 근간을 흔드는 항명 행위"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김 장관은 근거 없는 환상을 전북도민에게 심어준 책임과 방조제 4공구를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한 책임을 지고 국민에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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