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 정부는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한 압박책의 일환으로 탈북자 수천명의 미국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워싱턴 포스트 인터넷판이 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 16일 보도했다.워싱턴 포스트는 "17일 북한 핵 사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백악관 회의에서 외교담당 고위 관리들이 이 방안을 두고 토론할 계획"이라며 "정부 관리들 사이에 한 해 얼마나 많은 탈북자를 받아들여야 할지를 두고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한 관리는 "한쪽에서는 30만명의 탈북자 수용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중국과의 관계 손상을 우려하는 관리들은 첫 해 3,000명 한도 내에서 받아들이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A2면
특히 일부 관리들은 탈북자 수용 계획이 최근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는 중국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한 관리는 중국이 탈북자들을 흔히 북한으로 송환하고 있으며, 탈북자들을 수용하려는 미국의 어떤 시도도 중국 국경을 넘는 탈북자 수를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중국을 분노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9·11이후 강화된 보안 규정 탓에 대규모 난민 수용이 어려워졌고 탈북 입국자 중에 실제 북한 정부 요원이 숨어 있을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도 검토돼야 한다고 관리들은 지적했다.
앞서 미 상원은 9일 샘 브라운백(공화·캔자스)의원이 탈북자에게 미국 망명 신청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제출한 탈북자 지원 법안을 승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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