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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경기부양 안해"/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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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경기부양 안해"/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

입력
2003.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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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이 자신이 제안한 네덜란드식 노사모델이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 최근의 심경을 밝혔다.이 실장은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주최 조찬간담회에서 "수출과 외자유치를 늘리기 위해 임금인상 자제와 노조의 제한적 경영참여 허용 등 노사화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네덜란드를 예로 들었는데 이처럼 큰 논란을 일으킬 지 몰랐다"며 " 국가를 위한 화합과 양보 정신을 배우자는 취지에서 제기한 뜻을 왜곡, 무시해서는 안되며 반대한다면 마땅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네덜란드식 모델의 효용성이 떨어지면서 외자 유입이 급감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이는 세계적인 불황 탓으로 미국과 영국은 외자 유입이 더 많이 줄었다"고 반박하고"그러나 네덜란드식 모델만이 옳다는 뜻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또 "현재의 경제난은 과거 정부가 일시적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 등에 대한 규제를 풀고 신용카드를 남발한데 따른 거품 현상에 원인이 있다"면서 "정부는 체질 강화 없는 일시적인 경기부양책은 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수기자 j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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