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투자협정(BIT) 체결의 '걸림돌'로 떠오른 국산영화 의무상영일수(스크린쿼터) 축소 문제를 BIT 협상에서 분리해 별도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재정경제부 김성진 경제협력국장은 16일 "문화관광부와 국내 영화계 인사들이 미국영화협회(MPAA) 관계자들과 분리 처리 문제를 놓고 접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국이 (분리협상 제의를) 받아들일 경우 스크린쿼터 문제를 BIT 체결과 별도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그러나 스크린쿼터에 대한 별도협상에서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가 논의될 지에 대해서는 "한·미 영화계 이해 당사자들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문제"라며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미국은 BIT 체결 협상이 본격화한 1998년부터 146일인 스크린쿼터 축소를 강력히 요구했고 우리 정부는 73일로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지만, 영화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2000년 10월 이후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재경부 관계자는 "99년 7월에도 주한미상공회의소(암참)가 BIT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를 별도로 논의하자는 중재안을 MPAA측에 제시했으나 거부당했다"며 "스크린쿼터를 제외한 형태의 BIT가 연내에 체결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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