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농림 일문일답/"법원이 본안판결까지 영향미치려 월권"

―갑작스런 사퇴 배경은."막대한 예산이 투입됐고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내려진 국책사업에 대해 사법부가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항의이며, 이 사업은 절대 중단돼서는 안된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재판부가 결정문을 통해 환경단체 등이 본안소송에서도 승소할 수 있다는 개연성을 언급한 것은 후속판결까지 영향을 미치려는 월권적 행위다."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닌가.

"어제 밤에 법률 전문가들과 진지하게 논의한 뒤 뜨거운 가슴으로 결정했다. 부처에도 알리지 않고 오늘 아침에 총리께 사퇴 의사를 밝히고 사퇴서를 전달했다"

―본안 소송에서 질 것을 우려한 것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다. 어제 고등법원에 가처분 신청에 대해 항고 절차를 마쳐 일단 사태 수습은 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같은 생각인가.

"노 대통령 역시 새만금 사업은 중단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과거에 계획했던 100% 농지 전용이 아니라 복합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의견이다."

―새만금 사업 강행을 주장하는 이유는.

"갯벌의 가치도 소중하지만 생명 창고의 곳간 열쇠를 지키는 일은 더욱 절실한 국가 안보의 초석이다. 새만금은 세계 최대 규모의 간척사업으로 기네스북을 바꿀 만한 친환경적 관광단지가 될 수 있다"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것 아닌가.

"지금 단계에서 그런 질문은 적절치 않다. 국민이 현명하게 판단하리라 믿는다"

/송영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