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委에 예산지원 추진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신용불량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15일 한은과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 신용회복(워크아웃)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 내년 예산의 일부를 출연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산 지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50억∼100억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대출과 개인들의 '모럴 해저드'로 양산된 신용불량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대신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관이 예산을 지원할 경우의 타당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시장 안정 차원에서 외화 등의 자산 운용 수익 일부를 출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예산이 확보될 경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대도시에 지방 상담소를 개설하거나 전문 상담원을 포함해 현재 120여명 직원 수를 200명 수준으로 늘리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남대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