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일 '국민소득 2만달러'를 새로운 국정 목표로 확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구조개혁·기술혁신·노사개혁·동북아경제중심 등 5대 실천전략도 제시했다.사실 2만달러 전략의 저작권은 삼성에 있다. 삼성이 올초 대통령직 인수위에 이를 제시했으나, '분배'에 역점을 뒀던 참여정부 패러다임과 맞지 않아 채택되지 못했다. 삼성이 2만달러 전략을 제기한 속내나 이를 당국자들에게 세일즈한 과정은 논외로 하더라도, 정부가 제시한 2만달러 국정 목표와 5대 실천전략이 상호 모순 투성이라는 점은 분명히 해야 겠다.
2만달러 아젠다는 한마디로 성장에 역점을 둔 성장전략이다. 8년째 국민소득 1만달러를 맴도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투자활성화에 일로매진,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하부 실천과제로 제시된 국가균형발전은 전국을 골고루 잘살게 하겠다는 지역간 형평성 제고전략이다. 삼성전자 공장증설 문제에서 보듯 투자활성화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균형발전은 어느 정도 훼손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실천과제인 구조개혁도 성장전략이라기 보단, 경제시스템 교체전략이다. 재벌개혁·시장개혁에 대해 투자와 성장의 주체인 재계가 얼마나 반발하고 있는가.
이 같은 모순은 지금까지의 국정 아젠다를 다 끌어모아, 여기에다 2만달러라는 간판, 즉 일종의 정치적 구호만 달아놓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만달러 달성자체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그렇다면 차기 아니, 차차기 정부에서나 가능한 일을 국정 목표로 삼을 이유는 무엇인가. 진정 2만달러가 목표라면 이에 걸맞은 실천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그게 아니라 단순한 희망의 표현이라면 국정 제1의 목표로 설정 하는것은 잘못됐다.
유병률 경제부 기자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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