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굿모닝시티의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 정치권에 대해 전례없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검찰은 14일 정 대표가 소환 불응 의사를 밝히면서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의무화 의견까지 나오자 지난 10일 정 대표가 검찰에 전화를 걸어 "15일 오전10시에 출두하겠다"고 약속한 내용까지 공개하는 등 수사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특히 서울지검 신상규 3차장 검사는 "대형 경제사건인 이번 사건을 정치자금 수사로 몰아가려는 일부 정치인들의 태도는 통탄할 일"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국민의 정부' 말기까지 단 한명의 현역 의원도 구속시키지 못했던 검찰의 모습을 떠올린다면 극히 이례적인 반응이다.
검찰의 이 같은 태도는 우선 굿모닝시티 분양비리 및 정관계 로비 사건의 원활한 수사를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어떤 수사방식을 택하더라도 결국 정 대표라는 '암초'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수사가 더 진척시킬 수 없다고 판단, 강수를 뒀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번 기회에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 의지를 천명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사실 검찰은 지난 정부 당시 연이은 '게이트' 정국에서 정치인들의 비위혐의를 덮고 지나갔다가 엄청난 곤욕을 치러야 했다.
여기에는 검찰 스스로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정치권의 부당한 간섭도 상당한 방해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다. 결국 검찰 수뇌부가 "더 이상 정치권에 휘둘리다가는 회생불능의 상태로 빠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낄 지경이 됐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실제 송광수 검찰총장 취임 직후부터 심상치 않은 조짐은 군데군데서 포착됐다. 우선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에 대한 두 차례의 영장청구부터 법무부에 대한 평검사들의 인사권 독립 요구 수사정보의 정치권 유입 매개 역할을 했던 법무부에 대한 정보보고 폐지 요청 등이 좋은 사례다.
물론 검찰이 이번 사건을 통해 홀로서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 대표를 사법처리 한다 해도 다른 핵심 실세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꼬리 자르기'라는 병폐가 재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검찰 수사에 필사적으로 맞서려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것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한 검찰 고위 관계자가 "정치권과의 불편한 관계도 각오하고 있다"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을 정도로 검찰 전체가 단호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당분간 사태의 추이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민주당은 14일 검찰이 정대철 대표를 소환한 데 대해 크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피의사실 공표 등 검찰수사의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이유로, 야당의 단골메뉴이던 '검찰총장 국회 출석 의무화 검토'안까지 꺼내 들었다.
이에 대해선 당장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돈을 받았음을 스스로 인정한 대표를 감싸기 위해 집권당이 검찰을 위협하고 압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론이 일고 있다. "집권당의 권위를 내세워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오만한 행태"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는 검찰수사에 대한 의원들의 불신감이 여실히 드러났다. 참석자들은 "검찰이 정치인에 대해 확인되지도 않은 혐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당사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며 정 대표를 적극 감쌌다. 검찰 출신인 함승희 의원은 "검찰이 정 대표의 혐의 사실을 언론에 흘린 것은 명백한 피의사실 공표"라며 "집권당 대표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일반인은 어떻겠느냐"고 검찰을 비판했다.
앞서 11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검찰에 대한 비난은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김상현 고문은 "검찰이 수사 내용을 대외적으로 흘려 정치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데 대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주류측인 이재정 의원도 "검찰이 여당 대표에 대해 수사하기도 전에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을 침해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며 엄중한 대처를 촉구했다. 임채정 의원은 더 나아가 "검찰이 본분을 떠나 여론재판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표시했고, 검찰 출신인 박주선 의원은 "검찰이 소영웅주의적 공명심에 사로잡혀 있다"며 질타했다.
민주당은 대응 카드로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제 도입을 생각해 냈다. '부당한 검찰 수사 관행 개선'이 명분이다.
그러나 이미 오래 전부터 이 제도의 도입을 주장해 왔던 한나라당조차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을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으로 동기가 불순하다"고 꼬집었다. "검찰 때문에 집권당의 자존심이 상하게 된 데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이 이처럼 검찰과 각을 세우는 데는, 참여정부들어 청와대와 검찰간의 핫라인이 없어져 사실상 검찰이 아무 제어도 받지 않고 정치권에 메스를 들이대고 있는 데 따른 위기감이 반영돼 있다. "검찰이 작심하고 정치권에 수사의 칼날을 휘두를 경우 통제장치가 없어 정치권 전체가 공멸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한 의원의 말에서 이런 기류를 읽을 수있다.
최근 열린 민주당과 법무부 당정협의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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