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명예훼손 등의 역기능을 이유로 공공부문부터 우선 시행할 예정이던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의무화 방침을 사실상 유보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14일 "지난달 여론 조사 결과 게시판 실명제에 대한 반대 의견이 40%를 차지, 아직 실시할 만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당분간 정부부문 게시판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부처 자율적으로 실명제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간부문 게시판 실명제에 대한 방침도 압력에서 자율로 선회했다. 당초 정통부는 국내 포털사이트 대표들을 불러 게시판 실명제에 대한 적극 협조를 당부했으나, 이날 "민간부문은 'e클린 코리아' 캠페인 등을 통해 자율정화 능력을 제고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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