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환자의 거액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중인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와 관련, "본인부담 상한액을 300만원으로 하되 저소득자는 200만원으로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아침 평화방송의 '열린세상 오늘'프로그램에 출연, 이같이 밝힌 뒤 "본인부담 상한제는 도입은 내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비 경감을 확대할 저소득 계층의 월 소득수준을 어떻게 정하느냐는 기술적 애로가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본인부담 상한선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앞으로 거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진료비는 본인부담금 상한은 없고 1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를 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게 되돌려주고 있다.
김 장관은 또 보건의료노조 소속 대학병원들의 파업 움직임에 대해 "과거에도 전면 진료 거부까지는 가지 않은 만큼 진료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본다"며 "만약 전면 파업을 할 경우 (파업 중단을) 명령하고 사법처리하는 규제법을 갖고 있으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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