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터제이든, 지역할당제이든, 지역균형선발이든 신입생 선발권은 해당 대학의 본질적 고유 권한이므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하지만 새삼스럽게 '지역균형선발'로 말을 바꿔 무슨 생색이라도 내듯 '코드'에 맞추는 모습은 위려마도(爲礪磨刀)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명분과 속셈이 달라 보인다. 결과적으로는 전국의 우수 고교생들이 특정 대학에 집중되지 않겠나. 물론 이 자체를 탓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1970년대 말부터던가. 서울 소재 대학들은 지방 분교를 설치하고 서울 강북의 고등학교들은 강남으로 이전하느라 부산을 떨었다. 거의 강제적이었다. 물론 수도권 인구 분산과 강남북의 균형 발전이 목적이었다. 교육 자체의 발전이 목표가 아니었다. 요컨대 우리 근대 교육의 역사는 교육외적 목적에 의해 규제를 강화한 역사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일찍이 50년대 후반에 이미 지금의 고등학교 내신에 대응하는 학업성적과 심층면접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사립대학이 있었다. 완전 무시험으로 선발했다. 나름대로 고등학교의 등급도 매겼다.
그러나 이 선진적 무시험 제도는 몇 년 만에 사라졌다가 최근에 와서야 다시 부활되고 있다. 하지만 고등학교의 등급을 매기는 일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고교평준화 시대가 아닌가. 이른바 지역할당제 역시 80년대 중반부터 시행해온 대학들이 있다. 추천 입학제도 90년대 초에는 교육 당국이 허가하지 않았던 사안이었다.
우리는 아직도 대학 고유 권한인 신입생 선발방법이 논란거리이지만, 이웃 나라에서는 지난 9일 국립대학 법인법이 성립되었다. 국립대학들이 문부과학성의 조직에서 탈피하여 독립 법인이 된 것이다. 13만여 명의 교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라 법인 직원 신분으로 바뀐다. 대학의 자주성, 특색과 다양성을 확대하여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그런데 우리 교육은 여전히 평준화와 획일화의 틀 속에서 교육당국의 간섭의 손길만 바라보고 있다. 교육이란 평준화나 균형화 과정인가, 아니면 차별화 과정인가. 수학능력시험이 쉬우면 변별력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극명하게 입증해주고 있듯이 교육이란 분명히 차별화 과정이다. 이런 교육의 본질을 외면하고, 교육외적 명분을 앞세우면 교육은 정상화할 수 없다. 정규교육(공교육)의 평준화에 집착하면 할수록 차별화를 추구하는 비정규교육비(사교육비)는 더욱 불어나기 마련인 것이다.
조 영 일 연세대 화학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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