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국가비전 "국민소득 2만弗"

정부가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서 '국민소득 2만달러 전략'을 중장기 국가비전으로 공식화했다.2만달러 전략은 당초 삼성그룹이 대통령직 인수위에 제시했던 국정 아젠다로 참여정부가 뒤늦게 정부의 공식 전략으로 차용한 것.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동북아 경제중심 전략도 2만달러의 하부 실천계획의 하나로 '격하'됐다.

정부는 기술혁신·국가균형발전·동북아경제중심·노사개혁·구조개혁 등 5대 실천전략을 제시했다. 디스플레이·지능형로봇 등 173개 품목가운데 10개 내외의 미래 전략산업을 이달말까지 선정,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기술혁신)하는 한편 파스퇴르·카벤디시 등 해외 유명 R& D센터를 유치하고 물류 인프라를 확충, 동북아의 경제중심으로서의 부가가치를 창출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특화발전전략을 마련, 지방의 경제력도 끌어올릴 방침이다.

그러나 2만달러 전략은 정부 일각에서도 "국민들한테 손에 잡히는 희망을 주자는 차원일 뿐이며, 2010∼2013년, 즉 차기정부나 차차기정부에서나 달성이 가능하다"고 밝힐 만큼 정치적 구호라는 비판이 많다.

/유병률기자